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24.(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5. 22.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2명(대표발의 조선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5. 23.

라. 상정일자 : 2019. 6. 24.(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질의 및 토론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공동체적 관계와 실천의 교육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제4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8조)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8조)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19조~제2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5월 23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   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형 마을교육공동   체 사업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사항으로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마을교육공동체 전담부서의 설치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는 상당한 교육재정과 인력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인력증원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의견수렴 및 검토    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타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정일
1	부산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8.09
2	광주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2015.05.15
3	경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1.04
4	강원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8.03
5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충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31
6	전북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0.05
7	세종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2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2019년 마을교육공동체 주요 사업방향은?

(답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 교육혁신지구 확대, 마을교육주체 형성 및 발굴, 학부모지원사업 확대 등이 있음.

(질문) (이오상 의원)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자치구도 예산을 편성하는지?

(답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 구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액은 학생수, 학교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에 맞춰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질문) (김성수 의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며 대책은?

(답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 시․군구와 협력을 통해 보고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협약하였음. 각종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의하고 있음.

(질문) (서정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김태정 마을교육지원단) 2019.3.1.자로 마을교육지원단이 조직되었고, 조금 더딘 부분이 있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합의와 논의, 협치의 과정이 필요함. 조금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5명, 찬성 :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 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3. “교육혁신지구”란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지정한 자치구 또는 자치구 일부 지역을 말한다.

4. “마을학교”란 마을에서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친화적이고, 민주적공동체로서의 학교 밖 학교를 말한다.

5. “교육협동조합”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등 포함)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누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목표와 전략

3.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체계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마을교육공동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과 교육·시민사회 활동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2.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

3. 인천마을학교 운영

4.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

5. 교육협동조합 운영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교육청, 지자체, 지역 대학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연계·협력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시장, 민간대표로 구성하며, 민간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정책국장,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인천광역시는 부시장,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사업 담당 부서의 장, 아동·청소년사업 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와 교육·시민단체 대표

3.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육·시민·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와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4.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교육자

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하여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⑥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7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수립·변경·시행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분석 및 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발굴 및 활동 지원

6.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및 주민 교육·홍보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제23조(교육과정 등) □ 협동조합기본법 ○ 제2조(정의)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제22조(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ㆍ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ㆍ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 추진

◦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무)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사업, 전담부서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

◦ 의무조항으로 규정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 팀장 김태정